[단독] 재판 앞둔 '박문각빌딩 임대차'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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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량진 박문각빌딩의 건물주가 장사 잘되는 카페 주인을 내보내고 새 카페를 운영한다는 의혹과 함께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불법이다.

건물주인 주식회사박문각 측은 이에 대해 "카페가 아니라 학원 수강생들을 위한 연구실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해명했으나 본지는 박문각 직원과 관리인이 카페 운영계획을 인정하는 내용의 발언이 담긴 녹취를 입수했다.

박문각빌딩 1층 카페./사진=네이버 로드뷰
박문각빌딩 1층 카페./사진=네이버 로드뷰

◆5년 투자하고 가게 일으켰더니 "나가달라" 날벼락

박문각빌딩과 세입자 사이에 분쟁이 벌어진 건 지난해 6월1일. 세입자 P씨는 5년 전 주식회사박문각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프랜차이즈카페를 운영했다. 상가건물로는 드물게 전세금 1억3000만원과 관리비 66만원만 내는 조건이다. 시세가 3억원인 상가를 절반 이하 가격으로 내놓은 이유는 건물 앞 유동인구가 적은 데다 1톤급 이상의 트럭 여러대가 상시 주차돼 있어 장사에 불리한 환경이어서다.

P씨 주장에 따르면 프랜차이즈본사의 만류에도 인테리어비용 1억6000만원을 투자, 밤낮없이 일한 결과 한달 순수익이 500만~800만원 사이를 기록할 만큼 가게가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계약 만료를 앞두고 박문각 측은 재계약을 거절했다. P씨는 월세 전환이나 전세금 인상 등 더 좋은 조건을 수차례 제시했지만 거절당했다.

박문각 측도 할 말은 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건물주에게 재계약을 거절할 권리가 있고, 계약 당시 시세 대비 낮은 조건으로 가게를 빌려줬다는 것.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더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행법에 따라 세입자는 인테리어비용 투자나 상가 운영 노하우 등 무형의 가치에 대한 권리금을 주장할 수 있다. 만일 기존 세입자가 권리금을 합의한 신규 세입자를 건물주에게 주선하면 건물주는 거절할 수 없다. 건물주가 이를 거절하려면 계약 종료 후 1년6개월 동안 상가를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동일업종뿐 아니라 어떤 영리사업도 금지되는 것이다. P씨는 박문각에 권리금을 합의한 신규 세입자를 두차례 소개했지만 이 역시 거절당했다.

◆유동인구 적은 자리 장사 잘되니 '탐냈다' 정황

P씨 측이 제시한 녹취에 따르면 박문각 직원 2명과 관리인은 "학원 수강생들 공부할 공간이 부족해 스터디카페 운영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먹거나 마실 것을 파느냐는 질문에 "뭐 팔기도 하고"라고 답했다. 또한 박문각그룹 기획홍보실 관계자는 "수강생들을 위한 무료 북카페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박문각빌딩 측은 이를 부인했다. 박문각 고위관계자는 "이 건물 앞은 유동인구가 적어 카페를 할 자리가 못된다. 주변에 카페가 14개나 생겼는데 여기까지 커피를 마시러 오겠느냐"며 "카페 한달 순수익이 500만원 이상이라던데 다 우리 수강생들이 마신 거다. 지금까지 7000잔은 팔아줬다"고 말했다. 박문각 측 주장대로 건물 앞 유동인구는 적지만 건물 내 자체수요로 인해 상가 운영의 가치가 높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박문각이 임대차계약 종료 직후 카페를 운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당분간은 비영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1년6개월 후에는 영리목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상황이다.

P씨는 "대기업 건물주 입장에서는 적은 재산에 불과하지만 자영업자에게는 식구들 생계가 걸린 문제"라며 "월세를 내더라도 꼭 재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문각빌딩 임대차관련 소송 변론일은 오는 19일이다.
 

김노향
김노향 merry@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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