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4인방, 에너지·기후정책 ‘소비자 중심’ 한목소리

머니S 허주열 기자|조회수 : 1,713|입력 : 2017.04.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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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후보들이 한목소리로 차기 정부의 에너지·기후정책은 소비자의 입장을 반영해 ‘소비자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18일 사단법인 소비자와 함께에 따르면 8일 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5개 정당 대선후보에게 ‘소비자 중심의 에너지·기후정책 공약에 대한 공개 질의’를 보낸 결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명의 후보 캠프(문재인·안철수·심상정·유승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왼쪽부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프리즘타워에서 SBS와 한국기자협회 공동주최로 열린 '2017 국민의 선택, 대통령 후보 초청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들은 모두 최근 대두된 심각한 미세먼지 대책으로 수송부문의 소비자 선택권을 지원·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경유 차량에 대한 유류세 인상을 검토하고,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및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인프라 확충과 보조금 지원으로 경유차 수요 대체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전기차의 현실적인 인프라 문제를 고려할 때 가교가 되는 연료로서 LPG 차량의 사용 제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선후보 4인방은 발전 부분에 있어 기준치 이상의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석탄화력 발전을 한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 동의했다.

또 후쿠시마 사태 및 경주지진 이후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모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신규 원전 및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는 각각 중단(문재인·안철수 후보) 및 백지화(심상정 후보), 전면 유보(유승민 후보)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월성 1호기 등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에 대해서는 수명 연장에 반대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정보 공개에 대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둬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비자인 국민에게 에너지 정보는 투명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모두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사각지대 및 중복지원 등으로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에너지 복지 측면에서는 모두 현행제도의 재점검 및 실태조사를 통해 혜택의 극대화와 가격 왜곡을 막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명희 소비자와 함께 공동대표는 “모든 후보가 소비자 중심의 에너지·기후 정책 방향성에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있는 질의였다”며 “차기 정부가 에너지 소비자에게 보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의 다양한 요구와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외되는 소비자가 없도록 세심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