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기초연금 30만원 공약, '어르신을 위한 9가지 약속'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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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기초연금공약. 기초연금 30만원. 사진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진=임한별 기자
문재인 기초연금공약. 기초연금 30만원. 사진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진=임한별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어제(18일) 전북 전주시 덕진노인복지관에서 기초연금 매월 30만원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어르신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 시리즈 11탄 '어르신을 위한 문재인의 9가지 약속'을 소개했다.

9가지 약속은 △기초연금 매월 30만원 지급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절반 축소 △찾아가는 방문건강 서비스 확대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어르신 생활복지회관 비용 지원 △농산어촌 100원 택시 도입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 정책 시행 △홀몸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제공이다.

문 후보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약 50%로 세계 1위인 점을 고려해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 70%에게 2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차등 없이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공언했다.

그는 현재 치매 환자가 약 70만명(노인 10명 중 1명 꼴)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지역마다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해 치매를 조기에 검진하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틀니와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여전히 비용 부담이 커서 필요한데도 포기하는 어르신이 많다"며 "저소득층 어르신도 틀니와 임플란트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현재 독거노인과 저소득 노인가구에게만 제공되는 찾아가는 방문건강 서비스를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123만세대에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가격 부담으로 인해 보청기를 착용하지 못하는 어르신이 80% 이상이라며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마을회관을 어르신 생활복지회관으로 바꾸기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고 공언했다.

그는 농산어촌 어르신을 위해서는 100원 택시를 제공해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홀몸 어르신을 위해서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해 건강을 돌보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에 대해 "일을 원하는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드리는 것이 나라가 할 수 있는 효도"라며 "어르신이 당당하게 일하고 능력과 경륜으로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아동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우리지역 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초등학교 보안관, 문화관광 해설사 등 어르신을 위한 사회 공익형 일자리를 대폭 늘리는 한편 공공근로 일자리 수당도 현재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주장했다.


 

김나현
김나현 kimnahyeon@mt.co.kr

이슈팀 김나현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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