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30만원, 대선 주자 5인 '재원 마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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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30만원. 사진 왼쪽부터 홍준표 자유한국당, 안철수 국민의당, 유승민 바른정당, 심상정 정의당,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기초연금 30만원. 사진 왼쪽부터 홍준표 자유한국당, 안철수 국민의당, 유승민 바른정당, 심상정 정의당,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대선 후보들이 기초연금을 월 3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노인복지공약을 제안했다. 후보들은 이를 위한 재원이 증액 규모를 감안하면 다음해 4조~8조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증세 등을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기초연금을 매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할 것을 공언했다.

문 후보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약 50%로 세계 1위인 점을 고려해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단계 인상할 계획이다. 문 후보 측은 연평균 4조4000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소득 하위 50% 이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매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재원은 건강보험·고용보험 재정, 세출 조정, 재정지출 합리화를 통해 마련한다고 했다.

안 후보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가입 기간 연계를 폐지하고 후세대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연금 수급 실태와 급여 수준을 바탕으로 적정성을 평가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할 것을 공언했다. 생애 주기별 복지정책 유사 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복지 전달 체계 개편을 통해 마련한다고 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소득 하위 50% 이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차등적으로 인상한다고 약속했다. 재원은 증세를 통해 마련한다고 했다.

유 후보는 "세금을 얼마나 인상하는가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공약의 총 지출액을 계산한 뒤 시행 시기에 대해 정확히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매월 매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재원은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 복지 증세를 통해 마련한다고 했다.

 

김나현
김나현 kimnahyeon@mt.co.kr

이슈팀 김나현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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