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문재인·유승민·심상정 '3년 뒤' vs 안철수·홍준표 '5년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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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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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9일 대선이 1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후보 5인의 최저임금 공약이 화두로 떠올랐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모두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걸었다.

5당 대선후보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달성 목표 시기를 높고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더불어민주당)·유승민(바른정당)·심상정(정의당) 후보는 2020년까지, 안철수(국민의당)·홍준표(자유한국당) 후보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17일 대구 자동차부품업체를 찾은 자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0%가 되게끔 하겠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률 한자릿수, 이제 바뀔 때가 됐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그에 대한 보상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후보는 공약집을 통해 최저임금을 2018년부터 연평균 약 15%씩 인상해 2020년이면 1만원에 도달한다는 계획을 내세우고 있다.

또 앞으로 3년 동안 영세업체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고, 하청단가에 최저임금 상승분 반영을 의무화하는 등 정부와 대기업이 최저임금이 빠르게 인상되는 데 따른 비용을 분담하겠다고 공약했다.

심상정 후보는 대선 캐치프레이즈이기도 한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위한 과제 중 하나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앞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 6일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저는 (최저임금은)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라며 "2022년이 되면 1만원 정도에 도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준표 후보도 공약집에 최저임금 1만원을 임기 내 실현하고, 이를 위해 중소기업·자영업자를 위한 세제 등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최저임금연대는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적정한 임금을 보장해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현재 시점에서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적정한 임금이란 단연코 국민적 공감대로 자리잡고 있는 시급 1만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후보들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로드맵과 이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한낱 포퓰리즘에 그치지 않는, 후보들의 진정한 의지가 담긴 약속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유림
김유림 cocory0989@mt.co.kr

머니S 라이브콘텐츠팀 김유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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