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춘천유세 "장애인 복지 지출 확대"… 재원 마련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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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춘천유세. 사진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진=임한별 기자
문재인 춘천유세. 사진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진=임한별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오늘(20일)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에서 열린 강원도장애인복지대상 시상식에서 장애 예산 대폭 증액 등의 내용이 담긴 장애인 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장애등급제를 폐지를 공언했다.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을 1~6급으로 분류해 복지 서비스를 차별 지원하고 있다.

그는 "내 몸이 얼마나 불편한지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행정 편의적 방식을 끝내겠다"며 "등급에 따른 획일적인 지원이 아니라 개개인의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권리보장법을 제정을 약속했다. 장애인 갈취, 학대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고 장애인 법률 상담과 인권 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 후보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공언했다. 현재 소득인정액이 수급 기준을 충족해도 부모,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일정 소득, 재산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는 "재원 대책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폐지)해 가되 빠른 기간 내에 완전한 폐지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폐지를 원칙으로 세부적 로드맵을 구성해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재원은 장애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 마련한다. 한국 장애인 복지 지출 규모는 현재 GDP(국내총생산) 대비 0.61% 수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2.1%)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

아울러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임대주택 확충 △자립지원금 지원 △탈시설지원센터 운영 등 생활 시설을 공급한다.

이외에도 장애인 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해 △장애인건강주치의 및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도입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및 장애아재활센터 확충 △장애인보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등을 공약했다.

끝으로 "장애 복지를 국가 의무이자 시민 권리로 인식해야 한다"며 "문재인정부 장애 정책의 최종 목표는 완전한 통합과 참여다.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이 사라지는 나라를 위해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나현
김나현 kimnahyeon@mt.co.kr

이슈팀 김나현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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