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 '표현의 자유' 커진다… '포털 임시조치' 손 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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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자료사진=뉴시스(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 /자료사진=뉴시스(청와대 제공)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인터넷 업계에서는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가 더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신임 대통령은 대선 운동 기간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는 포털 임시조치 제도 개선 등을 공약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블랙리스트 없는 나라'를 강조하며 '표현의 자유위원회 선거법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 것은 물론 인터넷 포털사이트 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는 '포털의 임시조치 제도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포털 '임시조치'는 사생활 또는 명예훼손 논란이 있는 인터넷 게시글이라는 신고가 들어오면 30일 동안 공개된 글을 차단 조치하고, 이후에 삭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임시조치는 2010년 14만5000여건에서 2015년 47만9000여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점유율 1위 포털인 네이버는 2015년 한 해 동안 40만건 넘는 글을 임시조치해 하루 평균 1000건이 넘는 게시글이나 블로그 포스팅을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를 개선해, 글을 쓴 당사자가 임시조치에 이의의사를 밝힐 경우 블라인드 처리가 풀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정권에서 카카오톡 사찰 등 표현의 자유 침해 시비가 있었던 사건을 여러 차례 경험한 업계에서는 이같은 공약을 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늘(11일) 오늘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이 임명된 것도 업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포털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 정부 중책을 맡음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는 전망 때문이다.
 

장영락
장영락 ped19@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온라인팀 장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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