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해법, 생계 담보 '비자발 규모' 줄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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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18일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평가 및 향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전체 비정규직 615만6000명 가운데 여성 비정규직은 339만5000명(55.2%), 남성 비정규직은 276만1000명(44.9%)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가사, 육아에 대한 부담으로 스스로 비정규직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정규직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근로자의 21.8%는 가사·육아 병행을 위해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을 비자발적으로 선택한 근로자의 78.3%는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비정규직 비중과 규모는 기술 발전, 산업·직업 구조의 변화, 성장 잠재력 및 성장 동력 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모든 비정규직의 비중을 줄이는 정책보다 비자발적 비정규직의 규모를 줄이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비자발적 비정규직 감소 등을 5대 중장기 관리 목표 방안에 포함하고, 이를 실행할 정책 패키지를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나현
김나현 kimnahyeon@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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