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8’ 불법보조금 대란, 이통 3사 때문?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최근 벌어진 ‘갤럭시S8 불법보조금 대란’의 책임 소재를 두고 이동통신 3사와 유통업계가 대립하고 있다.

유통업계는 최근 잇따른 대란의 원인은 이통 3사의 ‘스팟성 판매장려금 정책’ 탓으로 돌렸다. 하지만 이통 3사는 도의적 책임만 있을 뿐 대란의 중심에는 유통업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19일 보도자료에서 “이동통신 3사가 일선 유통망에 ‘치고 빠지기식’ 정책을 남용하며 시장 왜곡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통신사가 현재 규제방식으로는 시장 왜곡 현상을 막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협회와 함께 시장 자정 대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7일 갤럭시S8을 중심으로 ‘대란’의 징후가 발견된 탓이다. 앞서 5월 황금연휴의 시작일이었던 3일에도 불법보조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많았다.

협회는 모니터링 결과, 특정 채널을 중심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수준의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이 살포됐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에 공시지원금을 초과하는 보조금이 집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스팟성 정책이 발생하는 이유는 통신사들이 번호이동 순증이나 판매 목표 달성 등 이익을 위해서”라며 “스팟성 정책이 발동되면 영세 유통망에서는 하달되는 목표량을 채우거나, 생계 유지를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불법 보조금을 집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매장려금 정책 변동에 따라 판매 계획을 세우는 유통인들은 스팟성 정책을 절대로 바라지 않는다”며 “스팟성 정책은 특정 채널과 온라인 채널 등을 대상으로 운영돼 일반 로드숍 유통인들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준법 영업에 대한 회의까지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한 통신사 관계자는 “도의적인 책임은 있으나 모든 잘못을 통신사에게 돌려선 안된다”며 “유통협회도 다양한 주체들로 구성돼 있는데, 모두 단통법을 지키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협회의 주장은 온라인 매장에 판매장려금을 주는 것에 대한 불만”이라며 “통신사 입장에선 판매 실적을 베이스로 판매장려금을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의식
정의식 esjung@mt.co.kr

<머니S> 산업부장 정의식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2305.42하락 27.2223:59 07/01
  • 코스닥 : 729.48하락 15.9623:59 07/01
  • 원달러 : 1297.30하락 1.123:59 07/01
  • 두바이유 : 106.34하락 7.0623:59 07/01
  • 금 : 1801.50하락 5.823:59 07/01
  • [머니S포토] 박보균 문체부 장관 '게임업계와 함께'
  • [머니S포토] 혜리·산다라박, 상반된 매력 '뿜뿜'
  • [머니S포토] 소비자단체 발언 경청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 [머니S포토] 김성은, 여름 제철 과일 '워싱턴 체리'를 소개합니다
  • [머니S포토] 박보균 문체부 장관 '게임업계와 함께'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