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 재정 확장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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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자료사진=뉴시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자료사진=뉴시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에 집중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동연 후보자는 어제(21일) 저녁 경기 과천 자택 인근에서 취재진에게 현재 필요한 정책방향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김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우리 경제의 구조와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면 사람 중심의 일자리 창출,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에 집중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확장적 재정정책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추경은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추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추경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공공근로같은 단순한 일자리 사업이 아니라 경제에 활력을 지속적으로 불어넣어줄 수 있고 성장잠재력까지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내실 있는 정책을 해야 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지금처럼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실업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노동 숙련도 저하, 노동력 질 저하로 이어져 성장잠재력까지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지금 단계에서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며 재정확대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추경 예산 재원은 세계잉여금과 초과세수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증세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김 후보자는 "우선은 조세감면혜택 등 실효세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둘러보겠다"면서, "법인세 인상 등 증세 문제는 여러 재원과 실효세율 인상을 먼저 검토한 후에 아주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한편 지난 주말 지명된 김 후보자는 기획예산처와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오래 근무해와 예산에 정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예산과 재정 분야에 주로 근무한 경제 관료가 경제부총리직을 맡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김 후보자 본인은 "그런 분류에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낼 때는 거시·미시·세제·금융·국제경제 등을 다 해봤다"고 설명했다.

 

장영락
장영락 ped19@mt.co.kr

머니S 온라인팀 장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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