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학등록금 카드수수료 1% 이하’ 법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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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의 카드 수수료율을 1% 이하로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대학 측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 등록금 카드납부방식을 활성화해 학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가맹점수수료율 추가 인하방안이 논의되는 등 카드사의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카드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학등록금의 카드 수수료율을 1% 이하로 못 박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다음주 초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 “관련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다음주 초 발의한 후 수·목요일쯤 국회 행정실 사무처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자료사진=뉴시스
/자료사진=뉴시스

◆등록금 카드납부 꺼리는 대학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대학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 등록금 납부가 가능한 카드사를 더 많이 유치함으로써 학생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학은 등록금을 받을 때 신용카드 납부방식을 꺼려왔다. 실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33개 대학 가운데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받은 대학은 151곳(45%)에 불과했다. 또 등록금 카드 납부가 가능한 대학이더라도 가맹계약을 맺은 카드사 수가 부족한 실정이다. 가맹계약을 맺지 않은 카드사의 카드로는 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 1학기 신한카드로 등록금 납부가 가능한 대학 수는 56곳에 불과했다. KB국민카드는 50곳, 삼성카드와 현대카드는 각각 59곳과 65곳에서만 가능했다. 롯데카드(15곳)와 하나카드(6곳), 우리카드(13곳)로 등록금 납부가 가능한 대학 수는 더 적었다.

이처럼 대학이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받지 않으려는 이유는 카드가맹점 수수료 때문이다. 대학은 통상 일반가맹점에 해당되기 때문에 등록금의 1.5~2%가량의 수수료를 카드사에 내야 한다. 현금으로 받으면 그만큼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대학이 등록금 결제방식을 제한함에 따라 학생은 큰 돈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카드사는 새 학기를 맞아 등록금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지만 학생들은 이조차 활용하지 못하는 셈이다.

신윤정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정책지원단장은 “한 가계가 높은 대학등록금을 한번에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대학은 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등록금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비판이 일자 국회는 대학등록금 카드납부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6월 등록금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 의원은 지난 19일 대학이 등록금 카드 납부를 거부하면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카드납부가 불가능한 대학을 일률적으로 규제하기엔 어렵다. 행정적 제재는 시행령으로 정해 학생의 등록금 납부 자율성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드사가 대학 꺼려할 수도”

유 의원이 다음주 발의할 법률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카드업계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가 별도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카드수수료 인하를 추진 중인 가운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수익성 악화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어서다.

현재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곳은 중소가맹점(연매출 2억 이상~3억원 미만)과 영세가맹점(연매출 2억원 미만)이다. 이들의 우대수수료율은 지난해 초 각각 2.0%에서 1.3%, 1.5%에서 0.8%로 0.7%포인트씩 인하됐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우대수수료 자체가 영세한 자영업자에게 수수료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인데 이미 카드업계는 이들 가맹점에서 수익을 거의 못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히려 카드사가 대학시장을 꺼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형가맹점에 속하는 대학으로부터 1.0% 이하의 수수료를 받으면 카드사로선 수익 확보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등록금 납부방식이 더욱 축소될 수 있는 셈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대학과 카드사간 가맹계약을 맺는 건 자율이다. 다만 지금까지는 대학이 갑의 입장에서 카드납부를 꺼려왔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히려 카드사가 대학을 꺼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 “대학등록금 카드수수료를 1% 이하로 해야 한다는 건 소수의 이권이 아닌 공익의 목적이다. 이미 교육부와 금융위원회가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카드업계의 반대가 심할 것으로 보이지만 공공의 목적인 만큼 카드업계가 적극 검토해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서대웅
서대웅 mdw1009@mt.co.kr

<머니S> 금융팀 서대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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