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이하 녹소연)가 이통 3사 위약금·제조사 리베이트 규모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머니투데이 DB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이하 녹소연)가 이통 3사 위약금·제조사 리베이트 규모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최근 5년간 이통3사의 위약금 규모와 단통법 시행 이후 제조사가 통신사와 유통점에 지급한 리베이트 규모 등에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단통법 개정안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및 처리 될것이 유력해지면서 관련 논의에 대한 정확한 자료들이 대중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공개청구의 이유로 들었다.

위약금은 2012년을 기준으로 ‘계약관계’(위약금2)에서 ‘할인반환금제도’(위약금3)로 바뀐 바 있다. 이통 3사는 현재 20%요금할인을 할인반환금제도로 활용하고 있어서 위약금 규모가 상당히 늘어났을 것으로 녹소연은 예상했다.

아울러 녹소연은 단통법 이후 제조사에서 통신사와 유통점에 제공하는 판매장려금 규모를 공개하라는 말도 덧붙였다. 2015년 국정감사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은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통신사와 유통점에 제공한 리베이트가 8018억원에 달한다고 공개한 바 있다. 최 의원은 판매장려금 규모를 공개하며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해서라도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과 제조사 리베이트 사용 내역 공개가 이뤄저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소연은 “제대로 된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제대로된 정보공개가 선결돼야 한다”며 “이미 과거 공개된 정보를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 올바른 정책결정을 가로막겠다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