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가 11개월째 동결됐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5일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첫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수출·투자 개선으로 국내경제 성장세가 확대됐다”며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준금리 동결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다. 지난 1월 <머니S>는 <[금리 대전망] 전문가 22인 대예측 기준금리> 기사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취합했다. 당시 전문가 22인 중 50%가 넘는 13명의 응답자가 가계부채 증가와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금리조정이 힘든 상황이라며 올해 금리동향에 대해 동결을 예상했다.

그렇다면 하반기 전망은 어떨까. 전문가들은 하반기 역시 기준금리 동결로 굳어지는 분위기지만 상향조정된 경제성장률, 미국 금리인상 등 몇가지 변수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사진=뉴스1 오대일 기자

◆올해는 '동결 분위기' 우세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라면, 인상은 경기가 부양됐다는 확신을 나타낸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내수경기가 미약한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통화정책은 지금과 같은 수준의 완화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공동락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도 “통화당국이 경기나 대외 여건을 점검하며 앞으로의 상황을 준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수출이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경기회복조짐이 나타나 기준금리를 내려야 할 필요성이 줄었다. 금리를 올릴 만한 요인도 크지 않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내·외금리 차가 줄었지만 외국인 투자자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국내증시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수는 연초 대비 현저히 달라진 경제성장률 전망과 소비자심리지수다. 연초에 한은은 중국 사드 경제보복 등을 이유로 올 성장률 전망을 2.8%에서 2.5%로 대폭 낮췄다. 이후 지난 4월 한은은 전년 동기대비 2.6%, 하반기에는 전년 동기대비 2.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며 소폭 상향조정했다.

이어 지난달 이 총재는 "현재 여러 움직임과 지표를 봤을 때 7월 경제성장률 전망 때 당초 예상보다 상향 조정하게 될 것"이라며 국내경제의 빠른 성장세를 인정했다. 3년1개월 만에 최고치(104.9)를 기록한 소비자심리지수도 국내경제의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준다.

이처럼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장밋빛 전망을 보이지만 기준금리 인상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오히려 순항하는 경제성장률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홍 연구위원은 “기준금리 인하는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길 수 있지만 인상은 오히려 경기회복세를 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도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이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으로 굳이 물가 안정 분위기를 해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기준금리 인상이 안정적인 가계부채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점에서 동결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현재 문재인정부가 목표로 하는 소득확충, 소비증가를 위해서는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가 필수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의 이자부담을 높이고 부동산시장의 인위적인 조정을 야기해 가계소비를 위축시킬 위험이 크다. 굳이 금리를 올려 사상 최대로 불어난 가계부채나 새정부 경기 활성화에 부담을 줄 필요가 없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새정부 출범 효과와 맞물려 경기회복세가 나타나는 시점에서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카드를 꺼냈다가는 자칫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위험성을 아는 한은이 무리하게 기준금리 인상을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최동준 기자

◆결국 변수는 '미국 금리'

가장 강력한 변수는 미국의 금리인상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3월 기준금리를 0.25% 올렸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6월과 9월까지 연간 세차례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한다. 사실상 6월 미국 금리인상이 기정사실화되며 한·미간 금리역전 현상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가 제기되는 것.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0.75~1.00% 수준이고 한국은 연 1.25%다. 한은의 금리동결과 미국 연준의 두차례 금리인상을 가정하면 하반기에 기준금리가 역전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금이 고금리를 좇아 미국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홍 연구위원은 “미국의 금리인상 변수로 금리차 축소가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만약 하반기 기준금리에 변동이 생긴다면 한·미간 금리차 유지를 위해서라도 1.25%보다 높은 수준이 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공 애널리스트는 미국 금리인상 여파로 인한 자본유출 문제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과거에 비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크게 확대됐다”며 “특히 외환금융시장의 안정성이 높아져 미국 금리인상으로 투자자의 급진적인 이탈이 일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 기준금리 전망에선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 대체로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룬다. 해외투자은행과 국내증권사들은 내년 1분기 혹은 2분기에는 기준금리 인상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일본 노무라증권은 내년 하반기 한은이 한차례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 임대료 상승 등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자·근원물가가 2%를 상회하고 연준의 기준금리가 1.75~2.00%로 높아진다는 근거에서다.

국내증권사들도 새정부가 중장기적 소비촉진 및 일자리창출 정책을 펼치고 한은이 미 연준과 시차를 두고 금리를 올려온 점을 근거로 내년 2분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박종연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올해는 국내경제 회복세가 아직 공고하지 못하고 정부가 고용부진을 이유로 추경예산을 편성 중이어서 기준금리 인상 논의가 이르다”며 “다만 미국 금리인상기조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내년 하반기에는 국내에서도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본 기사는 <머니S>(www.moneys.news) 제491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