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정규직 제로 시대’ 박차… 채찍과 당근으로 민간기업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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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기 위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향상’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정부의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일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에 위치한 일자리위원회 사무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5월10일부터 8월17일까지 100일간의 일자리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직접적으로 컨트롤이 가능한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를 가동해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큰 틀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한 뒤 세부적인 내용은 노사 협의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100일 계획 언론설명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100일 계획 언론설명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 대통령이 공약한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은 올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으로 포문을 연다.

정부는 민간기업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노동연구원이 집계한 지난해 비정규직 규모는 644만4000명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약 31만명)은 전체 비정규직의 5%도 안된다. 민간의 참여가 없다면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기업에게 채찍과 당근 정책을 동시에 펼칠 예정이다.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제도와 생명·안전관련 업무와 상시·지속 업무는 비정규직을 못 쓰게 하는 사용사유제한제도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게는 세제혜택을 줄 계획이다.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을 높이는 일을 할 것”이라며 “100일 동안 일자리 양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기반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간부분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최저임금은 문 대통령이 공약에서 제시한 대로 2020년까지 시급 1만원을 달성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전담 감독관을 신설하고 법을 어기는 기업에게는 공공입찰 시 감점을 부여한다. 또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는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위원회는 시급 1만원 달성을 위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작업도 속도를 낸다.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기 통과를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때는 고용노동부 차원의 행정해석 폐기를 추진한다.

이 부위원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경제·사회시스템을 고용친화적으로 전환해 성장-일자리-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는 게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의 강력한 일자리 정책 추진에 경제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일괄적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고용창출 요구는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노동 유연성 확보, 기업별·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정책 등이 함께 추진되지 않으면 기업들의 고용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허주열
허주열 sense83@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1팀에서 유통·제약·의료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취재원, 독자와 신의를 지키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많은 제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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