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회의, 정부조직개편 확정… 통상교섭본부 신설·소방청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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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회의. 정부조직. 소방청 독립.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5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문재인정부 첫 고위 당정청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당정청 회의. 정부조직. 소방청 독립.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5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문재인정부 첫 고위 당정청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현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당정청은 5일 문재인정부 첫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현 17부·5처·16청인 정부조직을 18부·5처·17청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해 산업부의 산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 업무,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업무,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 등을 이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중기·벤처·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역량 집중을 위해 중견기업 업무는 산업부로 이관한다.

이와 함께 산업부에 통상과 무역을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차관급)를 설치해 통상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무역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토록 했다.

또한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해 헌법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과학기술정책 조정·자문 기구를 일원화한다. 자문회의 의장은 대통령이 맡는다.

미래부에는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차관급)를 설치하고, 국민안전처로부터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분리해 신설한다. 아울러 행정자치부와 안전처의 안전정책·재난관리·비상대비·민방위 및 특수 재난 업무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로 개편한다.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홍수통제·하천관리 및 수자원공사 감독 업무는 환경부로 이관하고,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해 정책 역량 및 희생·공헌자 예우를 강화해 나간다. 또한 당정청은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변경하고 처장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은 정부 입법으로 절차상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빠른 입법을 위해 의원 입법으로 발의할 예정"이라며 "6월 국회에 반드시 통과돼야 하고 크게 이견이 없는 부분으로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나현
김나현 kimnahyeon@mt.co.kr  | twitter facebook

이슈팀 김나현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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