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중기중앙회 “숙원 이뤘지만 아쉬움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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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기구도. /제공=행정자치부
중소벤처기업부 기구도. /제공=행정자치부
정부가 5일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산업부의 산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 업무와 미래부의 창조경제, 금융위의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 등이 이관된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의의 중기·벤처·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역량 집중을 위해 중견기업 정책 업무는 산업부로 이관된다.

이번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신설 소식에 중견∙중소기업계는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다만 조직 재편 과정에서 정책이 이원화돼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계의 숙원이 이뤄졌다"면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개편을 위한 강력한 중소기업 정책추진을 담당할 실행 조직이 중소벤처기업부 직제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반색했다.

하지만 이원화된 조직 개편안은 아쉽다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는 "일자리 창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기와 포용적 성장, 중소기업의 창업·성장·회수의 전 과정을 일관되게 한 부처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 산업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로 돼 있어 이원화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요자인 중소기업은 2개 부처를 상대해야 하는 혼란스러움이 예상된다"며 "중소기업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코트라 등 산하기관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중견기업계도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드러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논평에서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성장 지원과 급격한 통상 환경 변화 대응 정책을 분리함으로써 내수 시장의 안정과 글로벌 위기 해소를 병행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중견기업 정책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키로 한만큼 향후 중견기업 정책은 '중소기업 지원의 확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기존의 정책 관행을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서 중견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국가 산업 발전 차원의 육성 정책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효선
박효선 rahs1351@mt.co.kr

안녕하세요. 증권팀 박효선입니다. 많은 격려와 질책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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