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중소기업계 '환영'… "산업·기업 정책 이원화는 문제"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중소벤처기업부.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5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5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중소기업계가 5일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안 확정 소식에 기대감을 표현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제19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에 담겼던 중소기업청의 장관급 부로의 확대 신설 공약이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로 반영된 것은 중소기업계의 숙원이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개편을 위한 강력한 중소기업정책 추진을 담당할 실행조직이 중소벤처기업부 직제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자리 창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와 포용적 성장, 중소기업의 창업·성장·회수의 전 과정을 일관되게 한 부처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을 보면 산업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원화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요자인 중소기업은 2개 부처를 상대해야 하는 혼란스러움이 예상된다"며 "중소기업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코트라 등 산하기관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견기업계 역시 이번 신설안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성장 지원과 급격한 통상환경변화 대응정책을 분리함으로써 내수시장의 안정과 글로벌 위기 해소를 병행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중견기업정책 업무를 산업부로 이관키로 한 만큼 향후 중견기업정책은 '중소기업 지원의 확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기존의 정책 관행을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며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서 중견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국가 산업 발전 차원의 육성정책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나현
김나현 kimnahyeon@mt.co.kr  | twitter facebook

이슈팀 김나현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254.42상승 4.2118:01 07/23
  • 코스닥 : 1055.50상승 5.2518:01 07/23
  • 원달러 : 1150.80상승 0.918:01 07/23
  • 두바이유 : 74.10상승 0.3118:01 07/23
  • 금 : 72.25상승 0.8218:01 07/23
  • [머니S포토] 여야, 상임위 재배분 극적 협상타결
  • [머니S포토] 1호 공약 잠룡 추미애 "지대개혁…보유세 강화·거래세 낮출 것"
  • [머니S포토] 더불어민주당 2022년 예산안 관련 시·도당 위원장 간담회
  • [머니S포토] '청해부대 사태' 김기현 "창군 이래 유례없는일"…국정조사 촉구
  • [머니S포토] 여야, 상임위 재배분 극적 협상타결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