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분리공시제 찬성… 단통법 개정 논의 급물살 탈까

머니S 박흥순 기자|조회수 : 1,250|입력 : 2017.06.05 17:40

기사공유

댓글남기기

5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가 이날 단통법 분리공시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단통법 개정논의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사진=뉴스1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5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가 이날 단통법 분리공시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단통법 개정논의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분리공시제는 공시지원금 가운데 이통사와 휴대폰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따로 공시토록 하는 제도로 단통법 도입 당시부터 쟁점이었다.

LG전자는 분리공시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판매장려금(리베이트)도 분리공시제 대상으로 포함하자는 입장도 정했다. 리베이트 공개에 대해서는 마케팅 전략 등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부분도 공개해야 한다. LG전자는 단통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입장을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 기간동안 분리공시제 도입,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등 단통법 개정안 관련 논의가 본격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단통법 폐지를 공약으로 삼은 바 있다.

분리공시제는 지원금 출처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어 단통법의 본래 취지인 투명한 유통망 확립에 필수적인 요소다. 또 제조사들의 단말기 출고가 인하로 이어져 소비자 혜택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분리공시제는 단통법 도입 당시 휴대폰 제조사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당시 제조사들은 영업 기밀 노출과 글로벌 경쟁력 약화 등을 이유로 분리공시제 도입에 반대했다.

LG전자의 분리공시제 찬성 입장에 대해 이통사들은 시장 영향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투명한 유통시장 확립에 적극 공감한다”며 “하지만 판매장려금을 공개하는 부분은 마케팅 전략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여기에 대리점이나 유통점들의 수익이 공개되는 것이어서 시장 혼란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통사들은 국회와 정부에서 단통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내부 입장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회사 내부가 온종일 분리공시제를 두고 시끄러웠다”며 “방통위도 판매장려금 공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