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8명으로 압축… 문 대통령 '사법개혁·여성중용' 철학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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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신임 대법관 후보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56·사법연수원 17기·), 김영혜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57·17기),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52·18기), 박정화 서울고법 부장판사(51·20기), 조재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61·12기), 이종석 수원지법원장(56·15기), 이광만 부산지법원장(55·16기), 안철상 대전지법원장(60·15기). /사진=뉴스1
대법관.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신임 대법관 후보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56·사법연수원 17기·), 김영혜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57·17기),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52·18기), 박정화 서울고법 부장판사(51·20기), 조재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61·12기), 이종석 수원지법원장(56·15기), 이광만 부산지법원장(55·16기), 안철상 대전지법원장(60·15기). /사진=뉴스1

문재인정부 첫 대법관으로 임명될 후보자가 8명으로 압축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 개혁 철학에 공감하고 여성 중용 철학에 부합하는 후보군이라는 평가다.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들 중 2명을 추려 수일 내 문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문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만 남았다.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위원장 한덕수)는 14일 오후 3시30분 회의를 열고 지난달 각계로부터 천거된 이들 가운데 심사에 응한 36명의 대법관 후보군 중 8명을 양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앞서 대법원은 심사 동의자 36명의 학력, 주요 경력, 병역, 형사처벌 전력, 재산 관계 등에 대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번에 선정된 제청 대상 후보군 8명은 ▲조재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61·사법연수원 12기) ▲안철상 대전지법원장(60·15기) ▲이종석 수원지법원장(56·15기) ▲이광만 부산지법원장(55·16기)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56·17기) ▲김영혜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57·17기)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52·18기) ▲박정화 서울고법 부장판사(51·20기)다.

이 중에서 김선수 변호사는 사법시험을 수석으로 합격하고 곧장 노동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등 재야에서 지낸 인물이다. 그는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역임한 문 대통령과 함께 지내며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 등을 거쳤다. 사법 개혁을 추진하다 좌초한 경험을 문 대통령과 공유하고 있는 셈이다.

김영혜 변호사와 민유숙·박정화 판사 등 3명의 여성 후보자들이 대거 선임된 것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공직의 30%를 여성에 할당한다는 약속에 맞춰 위원회가 제청 대상 후보군을 선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외에도 조재연 변호사는 1982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1993년까지 판사로 활동하다 변호사로 20여년의 이력을 가진 점이 눈에 띈다. 법관과 변호사로서의 경력을 두루 가지고 있는 셈이다. 반면 안철상·이종석·이광만 법원장은 30년 가까이 법관의 길을 걸어온 정통 법관 출신으로서 중량감이 있는 이들로 지목된다.

이번 추천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가한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과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출신 지역과 성별·경력 등을 고루 감안, 8명의 후보자군을 추렸다"며 "특히 김선수 변호사와 같은 진보 성향의 순수 재야 출신 변호사가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군에 꼽힌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김나현
김나현 kimnahyeon@mt.co.kr

이슈팀 김나현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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