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11개월만에 회의… '1만원 인상안' 협상난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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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렸다. /사진=뉴스1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렸다. /사진=뉴스1

최저임금위원회가 15일 11개월만에 정상가동해 회의를 열었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는 지난해 7월 탈퇴를 선언했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근로자 위원으로 복귀했다.

새 정부 들어 사실상 처음 열리게 된 최임위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나눴다. 다만 예상대로 양측 입장차가 커 험난한 협상 일정을 예고했다.

인라 오후 4시쯤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3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8명, 근로자위원 7명 등 모두 24명이 참석해 의결 정족수(과반)를 충족했다.

위원들은 시작에 앞서 ‘잘 해보자’는 말을 나누기도 했으나, 최저임금 인상폭을 두고는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려면 내년부터 3년 동안 연평균 15.7% 인상을 단행해야 한다. 최근 5년간 인상률이 6~8% 정도였음을 고려하면 두 배에 달하는 인상폭을 달성해야 하는 셈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이같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제락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지만 저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현실이 충분히 논의가 되고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반면 근로자위원들은 1만원 인상 필요성을 내비치며 적극적인 협상을 촉구했다.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다. 최저임금법 개정 없이 노동계가 어렵게 복귀한 만큼 최저임금이 현명하게 오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교섭에 임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회의는 1시간40분 정도 진행돼 오후 5시40분쯤 끝났다. 4차 전원회의는 오는 27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이날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은 각각 최저임금 최초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신임 위원장으로 지난 4월 공익위원으로 새로 임명된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가 선출됐다. 부위원장으로는 김성호 상임위원이 선출됐다.
 

장영락
장영락 ped19@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온라인팀 장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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