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대책에 엇갈린 반응… 이통3사 소송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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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대책에 이동통신 3사와 시민단체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대책에 이동통신 3사와 시민단체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을 두고 이동통신 3사와 시민단체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어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한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 공약이었던 기본료 1만1000원 폐지는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정부가 사업자의 경영자율권을 침해하고 요금을 직접 규제하는 것"이라며 행정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사는 전날 선택약정할인 상향의 위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형 로펌에 법률 자문을 구한 상태다. 선택약정할인 비율 확대에 대해서도 제도 도입 취지와 맞지 않고 이용자 차별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공약후퇴라며 정부의 대책을 비판하고 있다. 기본료 폐지 등 주요공약이 큰 반향을 일으킨 데 반해 실제 대책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내놓은 선택약정할인 상향 외에 전 국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대안이 부족해 체감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선택약정할인은 휴대전화 공시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해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고 선택권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2014년 10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처음 할인율은 12%였다가 2015년 4월 20%로 올랐다. 미래부에 따르면 누적 가입자는 1월말 기준 1450만명이다.
 

장영락
장영락 ped19@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온라인팀 장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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