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방안 놓고 정부 vs 이통사 '정면충돌'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통신비 인하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 /사진=머니투데이 김창현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통신비 인하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 /사진=머니투데이 김창현 기자

약 3주 넘게 진통이 이어지던 통신비 인하 방안이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이통업계는 이에 반발해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통신비 절감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단기·중장기에 걸쳐 실행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단기대책은 현행법상 추진이 가능한 대책으로 구성되며 법령의 개정과 예산 확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안건을 구분하겠다는 말이다.

이날 발표된 통신비 인하의 주요내용은 소비자가 단말기를 살 때 지원금을 받는 대신 매달 통신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율이 20%에서 25%로 올라간다. 월10만원 요금제 가입자면 매달 2만5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셈이다.

또 올 하반기 중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월1만1000원의 통신요금을 추가로 감면하는 방안도 밝혔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연 1조6000억원 규모의 가계통신비가 절감 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공공와이파이도 정부주도로 20만개가량이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며 문 대통령 임기 내에 3만원짜리 음성무제한 요금제 혜택을 2만원에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에 논의되던 기본료 폐지 방안은 이번에 언급되지 않았다.

아울러 제4이동통신에 대한 논의도 이번 정부에 본격화할 가능성도 커졌다. 국정기획위는 새로운 통신네트워크와 사업자들의 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통신시장의 진입규제를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해 경쟁을 유도하는 등 시장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정기획위 한 관계자는 “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해 최대 연 4조6000억원의 통신비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릴 계획”이라며 “통신요금의 구조적인 문제와 비용을 토론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통신업계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각에서는 “논의 기회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 아니냐”며 “통신업체도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며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민간 사업자의 요금수준까지 직접 정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의 기본권 침해”라며 “가격규제가 존재하지 않는 공공요금조차 정부가 직접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민간기업에 과도한 규제를 강요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한편 제4이동통신에 대해서 통신업계 전문가들은 환영의 뜻을 비쳤다. 통신업계 한 전문가는 “통신업계의 구조개편을 위해 제4이통의 필요하다”며 “최근 결합상품이 통신시장의 주류서비스가 된 이상 케이블업계가 살아남을 길은 제4이통 추진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말했다.
 

박흥순
박흥순 soonn@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1팀 IT담당 박흥순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242.43상승 9.910:05 07/28
  • 코스닥 : 1048.27상승 1.7210:05 07/28
  • 원달러 : 1153.80상승 3.710:05 07/28
  • 두바이유 : 73.52하락 0.1810:05 07/28
  • 금 : 73.02상승 1.4310:05 07/28
  • [머니S포토] 회의실 이동하는 국민의힘 '이준석'
  • [머니S포토] 공정경쟁 '원팀' 뱃지 붙여주는 與 잠룡들
  • [머니S포토] 주거 정책 기자회견, 입장하는 잠룡 '이낙연'
  • [머니S포토] '연일 계속되는 폭염'
  • [머니S포토] 회의실 이동하는 국민의힘 '이준석'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