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 인재 30% 할당’ 수용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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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혁신도시 사업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인원의 30% 이상 지역 인재를 채용하도록 할당제를 운용하자고 제시한 가운데 정부 권고율에도 턱없이 못 미치고 있는 광주전남혁신도시 16개 공공기관이 어느 정도 눈높이를 맞출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법 개정을 통해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혁신도시 사업으로 지역 이전된 공공기관들이 신규 채용을 할 때는 지역인재를 적어도 30% 이상은 채용하도록 할당제를 운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전남 나주 혁신도시의 한국전력이 신입사원을 뽑을 때, 10명 중 3명 이상은 전남 지역 출신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원래 혁신도시 사업을 할 때부터 (지역인재 채용할당제가) 하나의 방침이었는데, 그 부분이 들쭉날쭉한다"며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공공기관은 (지역 할당이) 20%대를 넘어선 곳도 있고, 관심이 덜한 공공기관의 경우는 아직도 10%도 안 될 정도다. 지역마다 편차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적어도 30%선 정도는 (지역 인재를) 채용하도록 확실히 기준을 세우든지, 독려하든지 해주기 바란다"며 "그래야 혁신도시 사업이 지역의 인재까지도 발탁하는, 그래서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이날 제안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대학·고교 졸업자나 예정자를 우선해서 고용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일정 비율을 할당하지는 않았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신규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방대학 학생 또는 졸업생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게 돼 있다. 그렇지만 이 역시 강제 규정은 아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지역 인재 채용 30% 할당제 제시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혁신도시의 지역 인재 채용률이 극히 저조한데 따른 것으로 특히 지역균형발전에도 역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전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 등에 따르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 13곳의 지난해 정규직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전국 평균(13%)보다 낮은 11.4%였다. 

이 가운데 한국전력은 지난해 신규채용 1412.5명 중 8.7%인 124명을 지역인재로 선발하는데 그쳤다.

올 들어 200명을 신규채용한 한국전력은 18명을 지역인재로 선발, 채용비율이 지난해보다 0.3%포인트 오른 9%를 보이고 있다.

한전KDN은 신규채용 82명 가운데 지역인재 8명(9.75%), 한전KPS는 신규채용 210명 중 지역인재 25명(11.9%)을 채용하는데 그쳤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신규채용 18.5명 중 지역인재 2명(11.1%)에 불과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해 신규채용 98명 가운데 지역인재는 8명(8.6%), 한국콘텐츠진흥원도 신규채용 42명 중 지역인재는 3명(7.1%)만 각각 선발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6명을 신규채용했지만 지역인재는 1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해 신규채용 135.75명 가운데 지역인재 25명을 선발해 18.5%를 기록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신규채용 75명 중 13명(17.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도 신규채용 17명 중 2명(11.7%)을 각각 선발해 평균을 웃돌았다.

이렇게 저조한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의식한 듯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공공기관은 지난 3월 광주시와 전남도 등과 함께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 간담회를 갖고 지역 인재 15% 이상 확대 채용 등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지역인재 할당제에 대한 의지를 보였기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을 포함한 전체 공공기관들은 채용률 제고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법 개정을 통한 의무화를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기관의 한 관계자는 “지역 인재 30% 이상 할당제에 대해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세부적인 논의를 거쳐 채용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이재호
광주=이재호 jaeho525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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