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폐지 무산? 국정위 "사회적 논의기구 통해 중장기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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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 폐지 무산? 국정위 "사회적 논의기구 통해 중장기적 추진"

22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 통신비 인하 대책과 관련 기본료 폐지가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무산된 것은 아니며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위는 선택약정 할인 비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하는 안 등을 담은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 핵심 공약으로 제시됐던 기본료 폐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최민희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자문위원은 '통신비 인하' 브리핑에서 "이번에 발표한 것은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담았다. 기본료 폐지는 사회적 논의기구 통해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기본료 폐지는 무산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설명이다.

최 자문위원은 "국정기획위와 상관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미 통신시장 구조 정상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 중이다. 이를 통해 통신시장 및 요금 담합구조 분석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6개월여 뒤에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기본료 폐지를 위한 논의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은 기본료 폐지 안이 빠진 데 대해 비판을 하고 나섰다. 특히 선택약정 할인 확대 등으로는 전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인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많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그동안 통신비 인하 의지를 강하게 밝혀와 향후 추가 논의 여지는 남아있다.
 

장영락
장영락 ped19@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온라인팀 장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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