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원단체, 교원성과급 폐지 요구 "비교육적 경쟁 촉진… 본질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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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성과급.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가운데), 전병식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장(왼쪽), 김해경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교원성과급.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가운데), 전병식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장(왼쪽), 김해경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교육청, 양대 교원단체가 교육부에 교원 성과금제 폐지 등을 요구했다.

시교육청,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는 22일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교원 성과상여금제 폐지 ▲학교폭력·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배치 ▲학교 자치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3개 단체는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는 교원 사이에 비교육적 경쟁을 촉진시켜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교육부는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와 관련된 법령을 개정하여 차등 지급이 아닌 전문성 향상을 위한 수당으로 전환하는 등 적극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각급 학교는 교사들이 본연의 업무인 수업과 생활지도 등 업무보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업무 등 비전문적인 법률적 업무에 과도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선 11개 지역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및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고 전담팀을 구성하도록 교육부에 법률 개정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육청마다 70%에 달하는 교육부 사업 위임 사무를 자치 사무로 전환, 교육감에게 이양해야 한다"며 "단계적으로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권한을 이양하면 교육감은 다시 지역교육지원청에 권한을 이양하고, 지역교육지원청은 과감하게 단위학교에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율권 확보를 위해 교육부가 갖고 있는 부교육감 임명권을 교육감에게 이양하고 교원도 시도교육청별 총액인건비를 적용하고 교육감 권한으로 정원을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줄세우기식 시·도교육청 평가를 폐지하라고 덧붙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새 정부와 교육부에 우리가 제시한 교원 성과상여금제 폐지, 학교폭력 및 교권 담당 변호사 배치, 교육자치 강화 등을 적극 수용하여 즉시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고 역설했다.


 

김나현
김나현 kimnahyeon@mt.co.kr

이슈팀 김나현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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