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후보자 "통신비 경감, 기필코 하겠다"… 사업자 공공복리 증진 의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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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가 4일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가 4일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인사청문회에서 통신비 인하에 대해 언급했다. 유영민 후보자는 이날 통신비 인하 관련 질의에 "시간을 두고 통신비 경감을 기필코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후보자는 "통신비 인하는 법 테두리 안에서 기업과 서로 협조해서 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며, 통신비 경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정부에서 단기와 중장기적 대책을 발표했다. 중장기적인 대책은 근본적으로 시간을 갖고 줄여야 한다는 원칙하에 기업과 시장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최근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 사회취약계층 1만1000원 기본료 감면, 분리공시제 도입, 보편 요금제 도입 등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가 제외되면서 통신 인하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다만 정부는 시민단체와 통신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논의기구를 만들어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관련 협의를 계속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검토하겠다. 사회적 논의 기구가 만들어질 때 다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는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해야 하는 점이 명시돼 있다. 기업들이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줘야 할 부분이 있다. 다만 법을 초월해서 강제할 수는 없다"며 비교적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다.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통신 3사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정책에 대해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되면 1년 동안 이어질 수 있 수 있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자는 "모든 국민이 초연결시대의 고품질 통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통신요금 부담을 낮추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장영락
장영락 ped19@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온라인팀 장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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