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① 상품권 강매 논란
② 부당이득 챙기기-청소약품, 왁스 횟수 등
③ 재계약 빌미 '을 부려먹기' - 포장용 폐박스, 화물차 사용료 등
④ 미화원 사망사고 ‘책임공방’
⑤ 한우 절취사건 진실은?
⑥ ‘진짜 상생’이란 무엇인가

“협력사들의 다양한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이를 개선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자리를 늘려나가겠습니다.”

/사진=뉴시스 DB

◆ ‘상생’ 외친 김상현… 숙제는 ‘진짜 상생’

김상현 홈플러스 사장은 올 초 ‘협력사 초청 컨퍼런스’를 개최한 자리에서 '2017년 홈플러스 경영전략'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동반성장지수 최하위(2014~2016년), 협력업체 갑질, 개인정보 불법판매 논란 등 그동안 홈플러스를 따라다닌 '적폐 꼬리표'를 떼기 위해 나름의 방법을 강구한 것이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수십년간 뿌리박힌 탈법적 관행과 조직문화 탓에 상생을 향한 홈플러스의 체질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유통업체와 협력업체간 갑을 문제가 발생하면 대부분 협상테이블에서만 상생을 얘기할 뿐 실제 현장에서는 변화가 반영되지 않는다”며 “이러한 태도는 논란이 일 때의 불리한 상황만 피해가려는 일시적 대응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최근 <머니S>가 연재한 ‘홈플러스의 갑질 민낯’ 기사에는 이런 댓글이 달렸다. “뉴스에 나온 것보다 실상은 더해요. 올 6월 용역계약을 하면서 내년 최저시급상승분을 도급액에 반영해주지 않아 협력업체는 직원들 급여도 올리지 못하는데 자기들(홈플러스)은 흑자라고 성과급 돌리는 기업입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최저시급은 오르는데 홈플러스에서 청소업체에 주는 도급액은 떨어지는…. 그야말로 상생은 딴나라 이야기인 곳이죠.”

수백개의 댓글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 것은 딱 한가지. '진짜 상생'이다. 이는 시장논리와는 거리가 먼 정부의 강압이나 갑의 시혜적 조치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말뿐인 상생이 아닌 진짜 상생이 이뤄지기 위해선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김상현 사장. /사진=뉴시스 DB

◆ 인식변화부터… 솜방망이 제재 없어져야

전문가들은 부당한 관행에 대한 반성과 동반자 관계라는 인식의 변화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을이 강해야 갑도 강해지고 나아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인식이 바탕이 돼야 진정한 상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속적인 상생 추진을 통해 잘못된 관행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두번째로 대등한 협상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질서가 뿌리내리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우선 협력업체나 용역업체들이 제대로 수익을 내도록 해주고 또 하청을 받았을 때 적정한 수준의 인건비를 지불하게끔 하청 단가를 현실화해주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또 부당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제와 피해업체의 고발권 부여도 검토해볼 만하다.

갑질과 관련한 처벌이 강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홈플러스가 고객 개인정보 780만건을 팔아 보험사로부터 150억원가량의 부당 이익을 챙긴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매긴 과징금은 고작 4억3500만원.

상품권 강매와 관련해서도 A사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홈플러스의 요구로 총 2억3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강매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공정위가 홈플러스에 내린 처분은 경고에 그쳤다.

경제개혁연구소 한 관계자는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고 부당한 관행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뿌리내리는 것이 문제”라며 “갑 입장에서는 법위반을 통한 이익이 제재로 인한 손해보다 훨씬 커서 불공정행위를 일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솜방망이 처벌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공정한 시장경제를 확립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 모범 상생기업엔 보상을…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새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눈치보며 쏟아내는 가짜 상생이 아닌 지속가능한 상생이 이뤄지려면 정부가 좀 더 현실적인 해법을 내놔야 한다. 기업들의 상생정책이 여론 선전이나 협력업체를 현혹하는 미봉책에 그치진 않는지 면밀히 따져 기업활동을 옭아매지 않는 선에서 현실적인 규제를 내놔야 한다. 모범이 될 만한 상생정책을 펴는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식의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

홈플러스가 내놓은 상생안이 진정성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위기 모면용이었는지는 시간이 증명할 것이다. 이제 공은 다시 김 회장과 홈플러스에게로 넘어갔다. <끝> (연재기사 다시 보기 ① 상품권 강매 논란, ② 부당이득 챙기기, ③ 재계약 빌미 '을 부려먹기', ④ 미화원 사망사고 '책임공방', ⑤‘14만원’에 쫓겨난 협력업체)

☞ 본 기사는 <머니S> 제496호(2017년 7월12~18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