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자증세 시동… 반발 최소화하며 세수 확대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문재인정부 세제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증세에 대한 국민부담을 의식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명목세율 인상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고 이르면 이달 중으로 내놓을 세법개정안에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최고세율을 내는 고소득자의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세수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40%) 적용기준은 연소득 5억원 초과 고소득자로 정부는 이 기준은 3억원 초과로 낮출 방침이다. 과표 구간 조정으로 ‘부자증세’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이 방식은 반발은 최소화하면서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연간 5억원 이상 버는 사람들은 전체 소득세 납부자의 0.2% 수준에 불과하다. 최고세율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면 약 4만명가량이 새롭게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공약한 최고세율을 42%로 높이는 안은 유보돼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부담은 더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상속세나 증여세에 대한 공제율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상속이 이뤄진 지 6개월 이내에, 증여가 이뤄진 지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내야 할 세금의 7%를 깎아줬으나 앞으로는 3% 이하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포함된 국정과제를 오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개편안은 조율과정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에는 발표될 예정이다.
 

허주열
허주열 sense83@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1팀에서 유통·제약·의료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취재원, 독자와 신의를 지키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많은 제보 바랍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186.10상승 8.5818:03 04/23
  • 코스닥 : 1026.82상승 1.1118:03 04/23
  • 원달러 : 1117.80상승 0.518:03 04/23
  • 두바이유 : 65.40상승 0.0818:03 04/23
  • 금 : 62.25하락 1.4618:03 04/23
  • [머니S포토] 국회 산자중기위, 자료 살피는 성윤모 장관
  • [머니S포토] 열린민주당 예방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 [머니S포토]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 들어서는 '주호영'
  • [머니S포토] 탕탕탕! 민주당 비대위 주재하는 '윤호중'
  • [머니S포토] 국회 산자중기위, 자료 살피는 성윤모 장관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