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광주·전남 등 전국 22개 지자체 “부영아파트 임대료 과도한 인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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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6개 지자체가 ‘부영임대아파트 임대료 5% 인상’과 관련, 전국 16개 지자체와 함께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섰다.

12일 광주 북구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전주시청에서 전국 22개 기초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영아파트 과도한 임대료 인상 공동대응 협의회'가 처음으로 개최됐다.

협의회에는 광주 북·광산구, 목포, 여수, 나주시, 화순군 등 광주전남 6개 지자체를 비롯해 전북 전주, 익산, 남원, 김제시, 경기도 화성, 평택시, 강원도 강릉시, 충북 청주시, 진천군,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 경산, 양산시, 제주시, 서귀포시, 부산 강서구 등이 참여했다. 

이날 22개 시·군·구청장들은 임대료 증액 한도를 연 5%에서 2년에 5%(연 2.5%)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국가는 서민임대아파트를 보급하고 있으며 민간 임대사업자들에게 저리융자 등 혜택을 주고 있다"면서 "부영이 매년 임대료의 상한선인 5%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은 서민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임대료 증액 청구 시 5%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전세가격 등을 고려해 인하토록 권고하고 있으나 실제로 부영 측은 연 5%의 임대료 인상은 법에서 인정한 사항이며 아파트 유지관리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이에 따라 부영아파트 입주민들은 임대료 인상이 과도하다는 점과 노후 시설물 보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해 왔다. 

이와 관련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도 지난 5일 국토교통부 추경안 심사에서 현안 질문을 통해 "부영이 전국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법정 최고 상한선인 5% 인상안을 통보해 전국 21만세대가 불안해하고 있다. 광주 부영아파트의 경우 3년 사이 임대전세금이 무려 2700만여원이 인상됐다"며 적정한 임대료 재산정을 김현미 국토부장관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광주=이재호
광주=이재호 jaeho525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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