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아동보육·노인요양' 서비스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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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공단.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이 지난 5월22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회서비스공단.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이 지난 5월22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7개 시도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아동보육·노인요양 등 공공복지시설에 의한 서비스를 적극 강화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보육과 어르신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서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아동보육·노인요양 등 사회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국공립복지시설에 대한 국민의 선호가 높음에 따라 공공어린이집·공공요양시설 등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확충된 시설은 17개 시도에 신규로 설립되는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직영 운영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 오는 하반기에 '사회서비스공단 설립법'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지자체의 사회서비스공단 설치를 의무화할지 여부는 더 논의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공단은 광역자치단체에 설립되며 직영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한다. 이를 통해 고용 안전성, 서비스 질 향상이 기대되는 것은 물론 사회 서비스 분야 34만개 공공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국정기획위의 설명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81만개 공공일자리 창출을 말씀드렸다. 그 중 34만개가 (5년간 직접 고용 형태로)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해서 창출될 것이라는 얘기"라고 부연했다.

또한 사회서비스공단에서 관장하는 사회서비스사업의 종류·범위·시행년도는 지역별 준비 상황, 서비스의 지역별 수요·공급 여건을 감안해 각 시도별로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회서비스공단은 시설 직영에만 그치지 않고 공공·민간시설 모두에게 다양한 시설 운영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나현
김나현 kimnahyeon@mt.co.kr

이슈팀 김나현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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