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부동산] 새정부 공약 '도시재생 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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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도시재생 뉴딜과 사회적경제 연계방안 포럼’. /사진=김창성 기자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도시재생 뉴딜과 사회적경제 연계방안 포럼’. /사진=김창성 기자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정부의 핵심 공약사업이다.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매년 10조원씩 총 50조원이 투입되며 이를 통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500여곳이 새롭게 태어난다. 지난 4일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담당할 ‘도시재생사업기획단’도 출범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냈다. 하지만 앞길은 순탄치 않다. 큰 틀이 잡혔을 뿐 구체적 계획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과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이유다. 문재인정부 출범 두달을 맞아 최근 진행된 ‘도시재생 뉴딜과 사회적경제 연계방안 포럼’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앞날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나아갈 길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출범… 사업 속도

“각계각층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 세부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사업지역을 선정하는 등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출범식에서 한 말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담당할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은 국장급인 단장 아래 기획총괄과, 지원정책과, 경제거점재생과, 도심재생과, 주거재생과 등 5개과 총 44명 규모로 구성됐다.

기획단 내 기획총괄과와 지원정책과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괄 및 관련 부처 연계사업 협업 지원 등을 담당하고 경제거점재생과·도심재생과·주거재생과는 유형별 사업지역 선정 및 지원·관리업무를 맡게 된다.

기획단은 국토부 외 다른 부처에 산재한 유사사업을 연계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파견인력도 배치한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임대주택 연계 공급 및 뉴딜사업에 금융기법을 활용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 (SH) 등 공기업의 전문 인력도 보강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업 추진에 국비 등 대규모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구도심과 노후주거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계기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문재인정부의 핵심 공약이라는 상징성을 지닌 동시에 총 50조원의 대규모 자금이 투입될 매머드급 사업이어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수면위로 부상한 이후 전국 곳곳에서는 지자체 주최로 관련 토론회가 열려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고 최근 국회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의견이 제시됐다.

주제 발표에 나선 임상연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사진=김창성 기자
주제 발표에 나선 임상연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사진=김창성 기자

◆‘기반 마련·부처 간 협업 강조’ 등 다양한 목소리

지난 11일 국회에서는 HUG와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도시재생 뉴딜과 사회적경제 연계방안 포럼’이 열렸다. 문재인정부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동시에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함이다.

첫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며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주장했다.

그는 “연간 10조원이 100여곳에 투입되면 단순계산으로 1곳에 평균 1000억원이 투입되는 엄청난 수치”라며 “무리한 재원 조달은 예산전용, 공사의 부채증가, 기금운용 등 후유증을 동반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생태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임상연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사회적 경제의 연계 및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제도와 시스템의 연계가 첫걸음”이라며 “도시재생형 사회적기업 설립이나 기존 사회적경제 조직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면 도시재생사업 유형에 따라 이들을 지원하는 방안이 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향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사회적기업인 두꺼비 하우징의 이주원 대표는 “지역재생기업과 지역재생활동가를 정책적으로 육성할 시점이 다가왔다”고 말하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사업 추진에 힘을 실었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의 컨트롤타워인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기획단장은 앞선 다양한 의견에 공감하며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과 부처 간 협업을 역설했다.

그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여기에 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정부 부처 및 지자체간 협업 노력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창성
김창성 solrali@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김창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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