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추경심사 돌입… 여야 '공무원 증원'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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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증원. 사진은 국회/사진=임한별 기자
공무원 증원. 사진은 국회/사진=임한별 기자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5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조정소위에 회부됐다.

조정소위에 참여하는 여야 의원 11명은 내일(16일)부터 다음날(17일)까지 추경안을 구체적으로 심사하고 예결위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18일 오후 2시 전까지 이를 의결할 계획이다.

여야 입장이 가장 엇갈리는 부분은 공무원 증원 예산이다. 야 3당은 공무원 1만2000명 증원을 위한 비용 80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예산에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비비 500억원이 이미 포함하고 있어 추경 편성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야당은 공무원을 한번 선발하면 20∼30년 동안 급여를 지급해야 하기에 정부의 장기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 증원을 양질의 민간 일자리 확대로 연결할 수 있다는 반박한다. 경찰, 소방관 등 국민 안전과 복지에 필수적인 인력만 충원하는 추경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전날 예결위 전체회의의 종합 정책 질의에서는 각급 학교의 미세먼지 측정기 도입 예산, 공공기관 LED(발광다이오드) 교체 예산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공기청정기 대신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기로 했지만 측정 데이터에 대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2000억원이 넘는 LED 교체 예산은 추경으로 편성할 만큼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며 전액 삭감을 촉구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가뭄·조류인플루엔자(AI)·우박 등 자연재해 피해를 해결하고 평창동계올림픽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당은 원활한 추경 심사를 위해 야당 요구 중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새 정부 공약과 직결된 예산은 최대한 사수하겠다고 강조한다.  

이에 대해 예결위 관계자는 "여야가 18일 본회의 통과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면서 "소위에서 쟁점현안별 난상토론이 벌어지겠지만 그동 여야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된 부분이 많아 무난히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남의
이남의 namy85@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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