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복지부장관 후보자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으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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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능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제게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겨준다면 각계각층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국민이 지지하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지 관련 정책인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국민연금 등 사각지대 해소, 비급여 축소 등에 대한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사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맞춤형 소득지원과 일자리를 제공해줘야 한다"면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선진국처럼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1인 가구 증가 등 생활양식의 변화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등을 고려해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대폭 확충하겠다"며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사람이 아프면 노동시장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하면서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며 "과다한 의료비 지출은 가계를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비급여를 점차 줄여나가겠다"고 공언했다.

박 후보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도 약속했다.

그는 "주거, 일자리, 돌봄 등 양육 환경을 조성해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것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고령사회에 대비해 은퇴 후에는 건강하고 여유있는 노후 생활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이를 위해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전제 하에 치매예방과 진단, 돌봄 전 과정에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공적연금 개선을 통해 노후 소득 보장도 강화하는 등 은퇴 후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러한 많은 과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 자체가 중요할 수 있다"며 "국가, 지역사회, 전문가, 이해관계자가 함께 모여 건강한 토론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공언했다.
 

김나현
김나현 kimnahyeon@mt.co.kr  | twitter facebook

이슈팀 김나현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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