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 내일 인사위원회 개최… 고위 간부 승진·전보 단행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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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사. /자료사진=뉴시스
검찰인사. /자료사진=뉴시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검찰 인적 쇄신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25일 검찰 등 법조계 안팎에서는 문재인정부 들어 첫 검찰 정기인사인 만큼 인사 자체에 검찰 개혁의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분석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문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 임명을 거친 뒤 검찰총장에 취임할 예정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 이어 검찰도 새 수장을 찾으면서 검찰 인사에 관심이 집중된다. 법무부 탈검찰화와 맞물려 검사장급 간부 자리도 일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대상에 관심이 모이는 것이다. 검찰 간부 인사는 검사장급(지검장·고검장)과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급)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법무부는 오는 26일 검찰 고위 간부 승진 및 전보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당일 혹은 다음주 내에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

우선 차관급인 검사장 자리가 법무부를 중심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법무부의 외청임에도 다른 부처보다 차관급이 많아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도 거론됐다. 실국장에 전격적으로 비검찰 인사를 앉힐 경우 현재 검찰총장 포함 49개에 달하는 검사장급은 40개 안팎으로 줄어들 수 있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국장 외의 실국장을 비검사 출신에게 개방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법무부 직제 규정은 법무부 실국장 자리 8개 가운데 검찰국장,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4개 자리는 검사만 맡을 수 있고, 감찰관은 외부인을 임용할 수 있는 외부 개방직이다.

이밖에 인권국장, 교정본부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은 검사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 맡을 수 있지만 현재는 교정본부장만 비검사 출신이고 모두 검사들이 맡고 있다.

검사장이 맡아온 핵심 보직인 법무실장에는 과거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판사 출신인 이용구 변호사(53·사법연수원 23기)의 이름이 거론된다.

고검 차장검사 자리도 검사장급에서 하향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임명하면서 고검장급이던 서울중앙지검장을 지검장급으로 낮춘 바 있다. 이에 따라 지검장급이던 1차장 자리도 차장검사급으로 낮아졌다.

현 정부 들어 검사장급 공석이 늘어난 만큼 인사 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고검장급 8자리 중 이금로 법무부 차관(52·사법연수원 20기)·봉욱 대검 차장(52·사법연수원 19기)·김강욱 대전고검장(59) 외 법무연수원장과 서울·부산·대구·광주고검장 등 총 5자리가 공석이다. 검사장급에서는 서울동부지검장·서울남부지검장·인천지검장·창원지검장·대검 공안부장·부산고검과 대구고검 차장 등 7자리가 비어있다.

박민표 대검 강력부장, 김해수 대검 공판송무부장, 이명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 등 문 후보자와 같은 사법연수원 18기 인사들의 거취에 따라 공석의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지검장 인사에는 22~24기가 포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현직 검사장 가운데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낮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7·23기)보다 한 기수 밑까지 지검장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최근 검사장 승진 인사에 대한 검증작업을 벌였다.

조희진 의정부지검장(55·19기) 이후 여성 검사장이 탄생할 지도 주목된다. 공직 내 성차별을 없앤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인사 기조인 만큼 여성 검사장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김진숙 서울고검 검사(53·22기)와 박계현 춘천지검 차장검사(53·22기) 이영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50·22기) 등이 거론된다.
 

김나현
김나현 kimnahyeon@mt.co.kr  | twitter facebook

이슈팀 김나현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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