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오바마케어 폐지법안 부결… 공화당 의원 7명 반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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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폐지법안. 사진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AP 제공)
오바마케어 폐지법안. 사진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AP 제공)

미국 공화당이 26일(현지시간) 상원에서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ACA) 폐지 법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과반 확보에 실패해 부결됐다.

오바마케어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주도로 2010년 3월 승인된 미국의 의료보험개혁법이다.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이 골자이며, 저소득층 무보험자 3200만명을 건강보험에 가입시켜 의료비 부담을 낮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CNN방송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이날 오후 표결에서 찬성 45표, 반대 55표로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을 부결 처리했다. 민주당 의원 48명 모두가 반대한 가운데 공화당 의원 52명 가운데 7명이 반대했다.

수전 콜린스(메인), 셸리 무어 캐피토(웨스트버지니아),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등 3명 이상의 의원은 표결에 앞서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에 대한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법안 없이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는 내용만 담고 있다. 공화당은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트럼프케어' 법안을 준비했지만 당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일단 대체 입법 없이 폐지 법안에 대한 표결만 실시했다.

상원이 전날 표결에 부친 오바마케어 폐지·대체 법안도 찬성 43표, 반대 57표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미국 정치권 안팎에서는 '스키니 리필'(skinny repeal)이 궁극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내다보는 상황이다.

스키니 리필은 개인, 기업의 저항이 거센 건강보험 의무 가입 조항을 없애고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장)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조항으로 보험 사각지대 확대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김나현
김나현 kimnahyeon@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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