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빚 탕감' 계획… 예산·형평성·도덕성 논란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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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빚 탕감' 계획… 예산·형평성·도덕성 논란 감안

새 정부가 민간 금융회사인 대부업체의 장기·소액 연체자의 빚까지 정리해 주기로 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빚 탕감'과 채무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빚 감면 대상에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 보유 채권 외에 대부업체 연체 빚까지 포함될 경우 대상자가 100만명에 육박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도덕적 해이' 논란을 감안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면밀히 심사해 빚 탕감 규모와 대상자를 선별할 예정이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8월 하순 장기·소액 연체채권 소각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날 첫 기자간담회에서 대부업체 등의 채무자가 진 장기·소액 연체 채권도 매입·소각하겠다고 밝혔다.

3월말 기준 행복기금이 매입해 갖고 있는 원금 1000만원 이하·연체기간 10년 이상(미약정 기준) 장기·소액 연체 채무자는 약 40만3000명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예금보험공사 등 8개 금융공기업이 보유한 15년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15년 이상 연체)는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28만1400여 명에 이른다.

대부업체의 경우 지난해 말 현재 전국 대부업체 수는 8654곳으로 거래자수는 250만명, 대부잔액은 14조6480억원 규모다. 업계에선 대부업 이용자의 신용이나 상환 능력을 고려하면 장기·소액 연체자가 수십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예산과 도덕적 해이 논란,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해 정리 대상 연체 채권 기준이 엄격해지고 규모도 줄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은 모럴 해저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꼼꼼히 평가해 빚을 전액 탕감할지, 일부를 감면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장영락
장영락 ped19@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온라인팀 장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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