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탈루자들' 국세청 집중조사 받는다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국세청이 12년 만에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인상되는 등 부동산세제가 강화되면서 거래가격 허위신고, 세금탈루 혐의 등이 집중 조사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 9일 국세청은 다주택자 28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2005년 참여정부 당시 8·3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2700명을 세무조사했던 것과 비교하면 10분의1 규모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부동산거래 과정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사진=머니S DB
/사진=머니S DB

주요 조사대상 가운데 주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와 미성년자 등이 100건에 달한다. 특히 소득이 없는데도 서울 강남 등지의 아파트와 분양권를 보유했거나 10억원대 아파트를 매수한 경우가 발견됐다.

고가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을 12차례나 사고팔면서 세금을 400만원밖에 내지 않은 사례도 있다. 이런 경우 양도차익을 낮춰서 허위신고한 다운계약이 의심된다. 조사대상은 넓지 않지만 투기나 탈세의 의심이 가는 유형이 집중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노향
김노향 merry@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김노향 기자입니다. 투자와 기업에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2605.87하락 41.5118:01 05/24
  • 코스닥 : 865.07하락 18.5218:01 05/24
  • 원달러 : 1266.20상승 2.118:01 05/24
  • 두바이유 : 109.47상승 1.418:01 05/24
  • 금 : 1865.40상승 17.618:01 05/24
  • [머니S포토] 이재명 '계양 테크노밸리 마스터플랜 발표'
  • [머니S포토] 손 맞잡은 이준석·한덕수
  • [머니S포토]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유엔을 서울로"
  • [머니S포토] '신기업가정신' 선포식 개최
  • [머니S포토] 이재명 '계양 테크노밸리 마스터플랜 발표'

칼럼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