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 "투기목적 이용자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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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 "투기목적 이용자 차단"

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에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디딤돌대출 역시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실거주 의무제도를 8월 28일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려는 이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디딤돌대출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지난 4월 17일부터 디딤돌대출 이용자에게 실거주 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온·오프라인을 통해 디딤돌대출은 실거주자를 위한 제도임을 홍보해 왔다.

더불어 이번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개월 이내에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받아 전입 여부를 확인하며 1년 이상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후 표본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으로 투기 목적의 디딤돌대출 이용자를 차단하고, 디딤돌대출이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영락
장영락 ped19@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온라인팀 장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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