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 지적재산권 침해 행정명령 서명… 대 중국 무역전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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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행정명령에 14일(현지시간)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미국 지적재산권 침해와 미 과학기술 도난 조사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이는 “하나의 큰 움직임”이라고 밝혔다.

행정명령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 기업들에게 지재권을 넘길 것을 강요하는 중국의 무역관행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그간 중국의 기관 및 기업들은 외국기업에게 관행처럼 고급 기술을 중국 측에 넘기도록 외국기업에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정명령의 결과는 1년 후 쯤에나 나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중국이 15일부터 북한산 철과 해산물 등의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음에도 미국이 무역전쟁 개시를 선언해 향후 양국 무역전쟁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5일 만장일치로 대북제재 결의안 제2371호에서 북한의 외화수입원 차단을 위해 석탄과 철·철광석 등 주요 광물 및 수산물 수출, 그리고 해외 근로자 신규 파견을 금지토록 했었다.

이와 관련 중국 상무부는 이날 해관총서(세관) 공고를 통해 북한산 석탄과 철, 철광석, 납, 납광석, 해산물의 수입 금지 명령이 15일부터 발효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의식
정의식 esjung@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부장 정의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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