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만족하지 못한 약정할인 25%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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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 15일부터 약정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하기로 하면서 시민단체와 이통업계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류승희 기자
정부가 다음달 15일부터 약정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하기로 하면서 시민단체와 이통업계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류승희 기자

정부가 다음달 15일부터 약정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하기로 하면서 시민단체와 이통업계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의 지난해 영업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할인율을 25%로 올리는 것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 강행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의 동의여부와 관계 없이 약정할인율 상향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8일 약정할인율 인상안을 담은 행정처분안을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에 통보했다.

이 안이 원안 그대로 시행되면 약정할인 신규 가입자들은 25%의 요금할인을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기존 가입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돼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재약정을 해야 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주말까지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회동을 요청했으나 일정상을 이유로 무산됐다. 이날 CEO와 만남을 재추진 중이지만 확정된 것은 아직 없다.

이통3사는 CEO들이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는 만큼 과기정통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25% 약정할인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지 여부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의 25% 할인안 수용은 현재 어렵다는 분위기”라며 “행정소송은 정부를 상대로 하는 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통신3사는 약정할인율을 25%로 인상하면 약 3000억원의 매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다.

이통3사와 달리 소비자단체들은 정부가 약정할인 대상을 신규가입자로 제한하는 데 대해 불만을 제기한다.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을지로 SKT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기정통부에 기존 가입자 25% 약정할인 적용을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존 가입자가 14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면서 정부정책의 차별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측은 “기존 가입자들도 약정기간이 끝나면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매월 60~70만명의 기존가입자들이 순차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단체는 “25% 약정할인의 대상을 신규가입자로 한정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전국민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1만1000원 기본료 폐지 공약은 사실상 폐기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흥순
박흥순 soonn@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1팀 IT담당 박흥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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