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감원장 “편법 신용·개인사업자대출 엄중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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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사진=머니S DB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사진=머니S DB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 시행 일환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옥죄자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세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풍선효과에 대한 금융사의 편법을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모든 금융권 자영업자대출 증가액은 11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조8000억원)대비 34%(3조원) 확대됐다. 1분기 증감률(26.5%)보다 7.5%포인트 오른 수치다. 감독당국은 고강도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돈을 빌리기 쉽지 않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받지 않는 자영업자 대출로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날 간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조치로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풍선효과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또 “정부 대책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강화된 LTV·DTI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신용대출, 개인사업자대출을 취급하는 등 편법을 부추기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금융회사 일선에서 가계대출을 개인사업자대출로 돌려 취급하는 영업이 없도록 직원과 모집인을 철저히 교육·관리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다음달 초 발표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자영업자 대출심사 강화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임대업 등을 중심으로 연수익 규모에 따라 대출한도를 규제하는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서대웅
서대웅 mdw1009@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금융팀 서대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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