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종교인 과세, 준비되면 진행해도 무방"… 유예법안 대표 발의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김진표 "종교인 과세, 준비되면 진행해도 무방"… 유예법안 대표 발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해 "준비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과세를 진행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진표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 하반기까지 국세청 훈령 개정 등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현행법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도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늦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일부 의원들이 공동발의에서 빠지는 등 논란이 커지자, 이날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이날 김 의원은 "당초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취지는 조세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 종교인 과세 자체를 막자는 취지가 아니었다"며, 유예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여러 차례 해명했다. 그러면서 "종교인 소득에 대해 가능하면 빨리 과세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의원은 법안을 철회할 뜻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가 연착륙 해야한다는 기존 입장에도 변함은 없다. 종교단계별로 다양한 소득 원천과 비용인정 범위 등을 마련해야하는 문제점도 있다. 이를 위해 각 종단별 소득구조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한다"고 밝혔다.

또 근로장려세제의 종교인소득 적용시의 조세형평성 문제, 근로소득장려세제 적용을 위한 국세청과 종단 간 사전 협의 및 준비 필요, 탈세관련 제보에 따른 세무조사 시 국가권력과 종교 간 마찰 등을 근거로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장영락
장영락 ped19@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온라인팀 장영락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252.13상승 2.8118:01 06/14
  • 코스닥 : 997.41상승 6.2818:01 06/14
  • 원달러 : 1116.70상승 5.918:01 06/14
  • 두바이유 : 72.69상승 0.1718:01 06/14
  • 금 : 71.18상승 0.4718:01 06/14
  • [머니S포토] E스포츠 경기장 방문 이낙연, 팀 유니폼 앞에서...
  • [머니S포토] 30대 당대표 '이준석' 박수속에 국힘 의총 참석
  • [머니S포토] 코로나19 백신 언급하는 與 '송영길'
  • [머니S포토] 이준석 체재 국민의힘 첫 최고위
  • [머니S포토] E스포츠 경기장 방문 이낙연, 팀 유니폼 앞에서...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