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광석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 4500여명이 치매노인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22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문재인 대통령 본인부담상한제 공약 이행촉구' 집회를 주최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치매노인이 요양원에 입소할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금까지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치매국가책임제의 하나로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주최 측 추산 1만명이 모인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는 치매노인 본인부담상한제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본인부담상한제 공약을 이행하려 하지 않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 발표된 '5개년 국정과제'에 본인부담상한제가 '본인부담 경감 확대'로 표현된 것을 거론했다.

이들은 "현재 요양원에 입소해야 할 치매 어르신들이 비용 때문에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요양원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면 기형적인 '요양병원 쏠림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노인복지 분야 일자리가 10만개 증가하고 관련 근로자들의 직업 안정성이 높아지는 장점도 들었다.

은광석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면 요양원 입소 치매 어르신 6만4572명을 기준으로 연간 2768억원의 재정이 소요되지만 총 입원비용은 1조141억원 절약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사회보험 재정이 절감되는 효과도 있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