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저출산 문제, 생활·사회비용 낮춰야 해결"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김동연 부총리 "저출산 문제, 생활·사회비용 낮춰야 해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저출산 문제에 비상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취재진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전날 발표된 통계청 6월 인구동향과 관련,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출생아수는 18만8500명으로, 분기별 집계 시작 후 최초로 20만명 이하를 기록했다.

김 부총리는 이를 언급하며 "성인지 예산처럼 인구인지나 출산율인지와 같은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출산문제에 정책적인 중점을 많이 둬야 할 것 같다. 기획재정부 조직개편을 통해 인구구조과를 신설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소에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연간 합계출산율이 2.1~2.2는 돼야 현행 인구가 유지되는데 상반기 수치가 지속된다면 합계출산율이 전 세계 최하인 1.07명까지 떨어진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 노동력에 문제가 생긴다면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에 굉장히 큰 우려가 발생하기에 범정부 뿐 아니라 온 사회가 출산 문제에 비상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해결책으로 출산지원금이나 장려금 같은 직접지원 외에도 소득 증가, 가계 지출 부담 완화 등 가계건전성 개선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거·의료·교육·통신 등 강제성 있는 생계비가 있는데 정부가 이런 생활비용, 사회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내수도 늘고 총수요도 늘어난다. 가계부채 또한 어느 정도 돌파구가 보여야 내수를 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재정 정책 외에도 전반적인 사회분위기가 바뀌어야 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여러 나라가 재정을 확대해 출산율을 높이려는 시도를 했지만 효과를 본 나라도, 크게 실패한 나라도 있다. 한 논문은 이런 정부 정책이 그 사회의 남녀평등도가 높을수록 효과가 크다는 분석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리 정부가 여러 정책을 펼친다고 해도 가사분담과 육아 등에 있어 실질적인 남녀 평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다양한 가계 소득 증대 정책과 비용 절감 정책은 물론 남성 육아휴직의 일반화를 비롯한 남녀평등의 사회분위기 형성이 아우러지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 경제의 앞날도 밝게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장영락
장영락 ped19@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온라인팀 장영락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182.38상승 13.315:30 04/14
  • 코스닥 : 1014.42상승 4.0515:30 04/14
  • 원달러 : 1116.60하락 9.315:30 04/14
  • 두바이유 : 63.67상승 0.3915:30 04/14
  • 금 : 61.58상승 0.4815:30 04/14
  • [머니S포토] '민주당100%' 구청장협의회 임원진 만난 오세훈 시장
  • [머니S포토] '2030 무공해차 전환100 파이팅!'
  • [머니S포토] 국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검 후보 추천위원 위촉
  • [머니S포토] 이용수 할머니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촉구"
  • [머니S포토] '민주당100%' 구청장협의회 임원진 만난 오세훈 시장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