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전자담배, 일반담배 세율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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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궐련형 전자 담배에 일반 담배와 같은 세율을 적용해 조세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 부총리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자 담배의) 조세 공백을 빨리 메워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자 담배에 과세한다고 세금이 크게 늘어나지 않아 증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이에 "일반 담배보다 전자 담배의 유해성이 낮기 때문에 세율이 낮아야 한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이에 "일반 담배는 함량 차이에도 불구하고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아직 공식적인 유해도 검사가 없어 조세조정소위원회 의견대로 전자 담배도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기재위는 이날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지난 23일 궐련형 전자 담배의 개별소비세를 1갑(20개비)에 126원에서 594원으로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김나현
김나현 kimnahyeon@mt.co.kr  | twitter facebook

이슈팀 김나현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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