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전입·결혼 등의 수법으로 서울 강남권의 아파트 분양권을 따내 공증 증서를 이용해 전매 제한 기간에 프리미엄을 붙여 불법 이득을 챙긴 혐의로 부동산업자 등이 무더기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9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공증업자 A씨와 통장작업자 B씨를 구속하고 분양권 알선업자와 부동산업자 등 분양권 불법 전매자 608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위장 전입·결혼을 통해 분양권을 획득한 48명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위반과 공전자불실기재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내곡·세곡·수서 등 강남권 부동산 투기 과열 지구에서 분양권을 확보해 공정 증서를 작성, 이를 근거로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 프리미엄을 붙여 거액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파트 구입 능력은 없지만 한부모 가정 등 분양권 당첨에 유리한 사람들을 확보해 위장 전입·결혼 등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얻게 했다. 이후 분양권을 확보한 이들에게 공정 증서를 작성해 프리미엄만 지급하고 분양권을 구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