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정보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사이먼 뱁티스트 글로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세계경제연구원 초청 강연회에서 한국경제에 대해 잿빛 전망을 내놓았다. 한국경제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2050년에는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0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이라고 내다본 것이다. 그는 “한국은 지금까지 노동인구 증가가 성장동력으로 작용했는데 앞으로 인구가 줄어 성장동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국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한국경제규모를 축소시키는 근본원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고령화로 인한 생산과 소비감소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야 한다’(14명·28%)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출산율 증대정책’(13명·26%)과 ‘정년 연장’(12명·24%)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 유입하는 등 국경을 낮춰 극복해야 한다’는 응답도 10%(5명)를 차지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가능한 모든 정책을 동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근로자의 임금을 높여 소비를 증진하고 인공지능(AI)기술을 적극 개발·활용함으로써 생산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추가의견도 나왔다.

고령화 다음으로 많이 꼽힌 위협 요소는 ‘성장동력의 부재’다. 성장동력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62%(31명)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하청 위주의 협력구조에서 탈피해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젊은 층이 벤처기업으로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조속히 서비스중심의 산업구조로 개편해야 한다’는 응답이 26%(13명), ‘분배를 통해 시장을 키워야 한다’가 4%(2명)로 나타났다. 대기업중심의 성장구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2%(1명)에 불과했다. 김도영 아주대학교 교수는 “새로운 기술과 혁신적인 인재를 키워나가는 데 방점을 둬야 한다”고 첨언했다.

◆재벌중심 구조 탈피, 불필요한 규제 없애야

앞으로 10년간 우리나라 기업 발전을 저해할 요인은 무엇일까. 전문가 중 34%(17명)가 ‘재벌 지배구조’라고 답했다. 그동안 재벌 대기업이 우리나라 경제를 이끈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재벌에 대한 과도한 경제력 편중현상이 중소·중견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재벌중심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 가장 많은 68%(34명)가 ‘대주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편법 상속을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주권리를 강화’(8명·16%)하고 ‘회계 및 공시제도를 강화해 기업구조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7명·14%)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재벌에 이어 두번째로 많이 꼽힌 기업발전 저해요소는 ‘경직된 기업문화’(14명·28%)다. 이는 재벌중심의 기업구조를 탈피해야 한다는 응답과 일맥상통한다.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가운데 패스트팔로워로 성장해온 우리나라 기업이 기존의 성장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전문가 중 50%(25명)가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기업문화로 ‘수평적 소통 및 의사결정 문화 정착’을 꼽았다. 기존의 하향식 의사결정이 아닌 수평적 소통을 통해 창의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도록 변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 다음은 ‘야근억제 등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방안 마련’(17명·34%), ‘성과 위주의 인사제도 강화’(6명·12%), ‘성 평등문화 정착’(2명·4%) 등의 순이었다.

우리나라 기업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꼽은 전문가도 28%(14명)로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정부의 규제가 기업의 혁신을 막고 있다는 진단이다.

특히 전문가 중 68%가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네거티브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벤처업계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구시대적인 규제 때문에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어도 시장에 나오지 못한다”며 “아무리 건의해도 대기업이 나서지 않으면 추진조차 안된다”고 지적한다.

정부와 국회의 의사처리 속도를 감안할 때 4차 산업혁명에 궤를 맞추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허가받아야 하는 현재의 포지티브 규제보다는 금지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네거티브규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전면적인 네거티브규제로의 변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다른 전문가들은 ▲서비스산업 규제완화(6명·12%) ▲규제프리존 등 지역별 맞춤형 규제완화(5명·10%) 등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문재인정부가 ‘새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통해 밝힌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추진계획’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정부의 규제방식 전환은 빠른 환경변화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사전허용-사후규제’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으면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내놨다.

다만 역대 정부가 규제개선을 시도했음에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을 면밀히 살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가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특히 관 주도에서 벗어나 수요자와 업계의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장치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