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종교인 과세' 시행 앞두고 김희중 대주교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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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31일 서울 광진구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를 방문해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종교인 과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31일 서울 광진구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를 방문해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서울 광진구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를 방문해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와 회동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김 대주교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종교인 과세는 소득에 대한 것이기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알아볼 생각도, 자료를 볼 생각도 없다"며 "종교인 과세가 시작되더라도 각 종단에서 실시하는 어떤 종교 활동이나 사회복지 활동도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 대주교께서 종단의 사회복지 활동이 위축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하셨지만 그럴 염려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며 "오히려 정부 예산을 통해 종교계에서 하고 있는 좋은 활동은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부총리는 1994년부터 납세를 하고 있는 가톨릭 종단이 종교인 과세 이후 추가적으로 부담할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저희가 알기로 더 낼 부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오히려 이미 납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 신고를 더 편하게 하는 서비스 개선이나 일정 소득 이하인 성직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EITC)를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톨릭 종단은 1983년 사제들의 갑종근로소득세 납부 논의를 시작으로 1994년 소득세 납부를 결정했다. 2012년부터는 미사 예물을 포함한 사제 개인 소득의 대부분을 납세 기준에 포함해 납부하고 있다. 환담에서는 가톨릭 종단이 이미 납세를 하고 있어 다음해 1월 시행을 앞둔 종교인 과세 자체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는 "김 대주교께서는 각 종단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조금의 입장 차이가 있어 혹시 국민들에게 종교인들이 종교인 과세를 극렬히 반대하는 것으로 비치는 오해를 우려하셨다"며 "천주교에서는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추구하고 있는데 새 정부가 사람 중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정책 목표로 내세운 것은 좋아 보인다는 말씀도 하셨다"고 전달했다.

그는 "불교는 종교인 과세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고, 가톨릭은 이미 납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지지 내지는 우호적인 종교를 먼저 찾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혀 아니다"라며 "제가 연락을 먼저 드렸고 서로 시간이 맞는 곳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어디를 먼저 가고 늦게 간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역설했다.

김 부총리는 "다음 주에 동방포럼과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일정으로 러시아를 방문하기 때문에 다다음주부터 개신교 등을 찾아뵐 것"이라며 "원불교 등 7대 종단이 주시는 시간에 맞춰 겸허하게 가려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부총리는 전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방문해 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과 회동한 바 있다.
 

김나현
김나현 kimnahyeon@mt.co.kr  | twitter facebook

이슈팀 김나현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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