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원, 채권 '소각여부' 조회 서비스… 141만명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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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원에서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소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홈페이지 캡처
신용정보원에서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소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홈페이지 캡처

신용정보원에서 1일부터 자신의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전날 141만명, 27조원 규모의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소각을 완료해 이날부터 본인 채권의 소각 여부를 신용정보원 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체채무가 있는 이들은 이날부터 신용정보원 소각채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본인 채권의 소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신용정보원 홈페이지 '신용정보조회' - '대출채권소각정보' 메뉴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이밖에 금융공공기관의 개별 조회시스템을 통해서도 소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 보험사·상호금융·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 보유하고 있던 141만명의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소각했다.

소멸시효완성채권이란 금융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인 5년이 경과한 채권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는 합법적으로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그동안 금융회사들이 관행적으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시효를 15년 또는 25년까지 연장시켜 관리하거나 편법을 이용해 소멸시효를 무력화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당국이 채무 부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소각한 것이다. 당국은 앞으로 민간 금융회사의 소멸시효완성채권들도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소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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