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유성 연수' 김학철 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처분… 의원직 '유지'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댓글남기기
김학철. 지난 7월18일 충북 괴산군 칠성면 둔율천 인근 도로가 집중호우 당시 떠밀려온 쓰레기로 덮여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학철. 지난 7월18일 충북 괴산군 칠성면 둔율천 인근 도로가 집중호우 당시 떠밀려온 쓰레기로 덮여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충북 지역이 물난리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났던 충북도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충북도의회는 4일 제3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들 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을 원안 가결하기로 했다.

앞서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김학철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 박한범·박봉순 의원에게는 공개 사과 징계 처분을 내리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본회의에서 김 의원 출석정지의 건 표결 결과 찬성 16표, 반대 10표를 얻었으며 박한범·박봉순 의원의 공개 사과의 건도 찬성 각 15·16표를 얻어 원안 가결됐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김 의원 제명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찬성 11표, 반대 16표를 얻어 부결됐다.

본회의는 언론과 방청인 등 모두가 퇴장한 채 비공개로 진행됐다. 본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된 것은 이례적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장 밖에서는 김 의원 제명 찬성·반대 단체 수십여명이 몰려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쪽에서는 김 의원의 제명을 촉구했고 한쪽에서는 김 의원의 제명을 반대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윤리위는 지난 7월 이들 의원 전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의원들은 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지만 윤리위는 재심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김나현
김나현 kimnahyeon@mt.co.kr

이슈팀 김나현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moneys@mt.co.kr)>

관련기사

  • 코스피 : 2300.34하락 5.0818:03 07/04
  • 코스닥 : 722.73하락 6.7518:03 07/04
  • 원달러 : 1297.10하락 0.218:03 07/04
  • 두바이유 : 106.34하락 7.0618:03 07/04
  • 금 : 1801.50하락 5.818:03 07/04

스페셜

주요기사

대통령도 국회의장도 민생경제…"국회특위 구성하자" 대통령도 국회의장도 민생경제…"국회특위 구성하자"
  • [머니S포토] 손흥민 '시그니처 찰칵 포즈'
  • [머니S포토] 조찬 간담회 갖은 尹 정부 경제팀
  • [머니S포토] 박보균 문체부 장관 '게임업계와 함께'
  • [머니S포토] 혜리·산다라박, 상반된 매력 '뿜뿜'
  • [머니S포토] 손흥민 '시그니처 찰칵 포즈'

칼럼

[법률S토리] 공동상속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와 임대보증금반환채무
[법률S토리] 공동상속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와 임대보증금반환채무 #. A씨의 부친은 생전에 소유한 아파트에 대해 A씨의 여동생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B씨가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다. A씨는 부친이 사망하자 B씨와 나머지 형제들을 포함한 공동상속인간의 임대차관계를 확인하고 아파트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임대보증금을 반환해 임대차관계를 종료한 뒤 상속재산을 정리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공동상속인인 임대인과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 임대인이자 임차인인 여동생 B씨와 법률관계로 엮여있어 임대보증금반환의무자와 반환범위가 복잡하게만 느껴졌다.위 사례의 경우 여동생을 포함한 공동상속인은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 피상속인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상속인이 여럿일 경우 유언이나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공동상속인 간에는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된다.이 경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공동상속인은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공동상속인 중 누가 얼마나 부담하게 되는지 문제가 된다.만약 임대인의 사..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